국무조정실은 신산업·일자리·민생에 초점을 맞춘 3대 규제혁파를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업무보고에서 △미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생 불편·부담 경감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춘 규제 혁파·재설계 계획을 보고했다.
미래 신산업 규제는 '투 트랙'으로 과감히 혁파한다.
법·제도 차원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우선 허용-사후 규제)'을 추진한다. 신제품과 신기술의 시장 출시는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과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포괄성과 유연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방식을 전환한다.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를 보완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개별사업의 시범사업을 지속 발굴한다. 국조실은 각 부처와 협업해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제·개정에 속도를 낸다.
법·제도 정비와 함께 사례별 접근도 강화한다.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 규제를 혁파하고 타 선도사업으로 확산한다. 유망 신산업의 단계별 규제혁파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선제적 로드맵을 구축한다. 신산업 5대 분야인 무인이동체,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현장애로를 발굴·혁파한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집중 개선한다. 내달부터 상시적으로 일자리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한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현장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개선한다. 고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서비스산업 규제와 시장 진입제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없앤다.
민생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국민생활 불편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 속 국민 불편 건의사항을 상시 접수·개선한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권한 지방 이양 등을 통해 지자체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규제 차등화를 추진하고, 생명·안전·환경 등 필요한 규제 관리도 강화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