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초연결 지능화인프라로 4차 산업혁명과 범정부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사업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 등 국민생활 개선 정책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초연결 DNA 인프라 주력
과기정통부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확산을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5G 융합 서비스 개발과 실증 사업에 274억원을 투입하고, 5G 이후 차세대 네트워크 혁신까지 고려한 '비욘드5G' 연구개발(R&D)에 350억원을 투자한다. 5G 투자효율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정책과 주파수경매를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5G를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2019년 3월 세계 최초 상용화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전문센터 3개를 육성하고, 데이터 기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3월부터 추진한다. 2018년까지 빅데이터 시장을 6조5000억원으로 성장시키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전문인력을 연내 1만5000명 추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개인정보 규제개혁과 기술혁신을 병행하면서, 빅데이터를 국가차원 신시장으로 확대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과기정통부는 AI 분야와 관련, 3월까지 AI 중장기 R&D 전략을 마련하고 법률, 치안 등에 적용가능한 AI핵심기술 개발에 520억원을 투입한다. 고위험·도전형 R&D 전문연구실을 도입하는데 3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 비해 후발주자로 평가되는 AI에서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보편요금제 6월 제출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등 국민생활 개선과제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로 접근한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6월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보편요금제 논의를 진행중이지만,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일정대로 추진한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데이터 중심요금제 활성화 효과로 2016년 5.96원/MB이던 데이터 요금을 연내 4.29원/MB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생계비 절감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라는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 달성을 위해 정부 주도 통신비 인하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요금인하 여력을 온전히 부담해야하는 이동통신사 반발이 심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송 분야에서는 평창올림픽 기간 UHD 이동방송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유료방송 요금규제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경쟁활성화를 유도한다. 일몰이 예정된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책방향을 확정짓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술 지원을 지속한다.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상반기까지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추진에 42억원, 핵심기술개발에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SW)·클라우드 분야에서는 공공·민간 클라우드 확산을 담은 올클라우드(All@Cloud) 전략을 상반기에 발표한다. SW중심대학을 25개로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차 관련 AI SW, 정밀지도, 차량사물통신(V2X)을 개발하고, AI와 의료 빅데이터 기반 진단·치료를 지원하는 '지능형 정밀의료 솔루션'을 4월까지 개발한다. 가상·증강(VR·AR), 초고화질(UHD) 방송, 3D 프린팅 등 분야에도 판로개척과 시장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