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손에 잡히는' 혁신성장 정책을 신속 추진한다. 낡은 규제, 느린 행정체계 때문에 급속한 미래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규제가 혁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제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드론·자율차·5세대(G)이동통신 등 유망분야 상용화 사업을 본격화 한다. 블록체인은 규제 대상인 가상화폐와 명확하게 구분, 올해를 확산 원년으로 삼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이뤄졌다.
업무보고를 총괄한 기재부는 미래변화의 급진적·파괴적·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속도 따라잡기 △계속 도전하기 △함께 해결하기)을 발표했다.
급속한 미래 변화에 대응해 규제개혁·재정지원 속도를 대폭 높인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4대 입법을 추진, 특정 업종에 신속하게 규제를 유예·면제한다. 국회 승인 필요 없이 신속하게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속도를 높인다.
드론·자율차 등 8대 선도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본격화 한다. 융복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간 협업 기반을 조성한다. 정부 부처 간에는 통합 연구개발(R&D) 수행을 확대하는 등 칸막이를 제거한다.
과기정통부는 '초연결 기능화 인프라 구축', '국가 R&D 시스템 혁신'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5G 이동통신 기술은 다음 달 평창동계올림픽 시범서비스를 거쳐 내년 3월 상용화 한다. 블록체인은 기술개발(100억원 투입)·시범사업(42억원 투입)을 바탕으로 올해를 확산 원년으로 삼는다. 투자 과열로 규제 대상이 된 가상화폐와는 명확히 경계선을 그었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조실장은 “가상화폐는 관계부처가 부작용을 주시하고 있지만 블록체인은 미래 신산업으로 활성화할 것”이라며 “둘을 명확히 구분해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 전환 촉진 △전략적 통상협력에 나선다.
다음 달 평창올림픽에서 완전자율주행차를 시연하고, 9대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등 미래형 자동차 조기 산업화를 추진한다. 또한 연내 매출이 1조원을 넘는 혁신형 중견기업을 5개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전력망 전반에 IoE(Internet of Energy) 시스템을 구축한다. 2040년까지 장기 비전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부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드론은 2021년까지 공공수요 3700대를 발굴하는 한편, 원격·자율비행 관리체계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핀테크 활성화 액션플랜을 마련한다. 3월까지는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 혁신 도전자 출현을 촉진한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를 잇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출범이 기대된다.
국조실은 과감한 규제 혁파 차원에서 우선허용-사후규제 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혁파할 방침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