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조7025억원을 투입해 전국 단일 재난통신망을 구축한다. 범죄·긴급신고·민원 등 신고전화체계 정보공유시스템도 개선한다.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경찰·지방자치단체 등 현장기관의 통합 재난대응이 가능하다.
정부는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눠 재난·재해 대응과 국민건강 확보 분야 2018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총괄기관)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이 재난·재해 대응 분야 업무를 보고했다. 국민건강 확보 분야 보고는 보건복지부(총괄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맡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과학기술로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 확산할 시기가 됐다”면서 “IT 등을 도입한 안전산업도 진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재해 대응
정부는 지난해 평창·강릉·정선 등 평창동계올림픽 지역 재난통신망 구축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1단계 사업을 실시한다. 강원·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중부권 5개 시·도 대상이다. 해당 지역에 기지국 4318개소를 구축한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2운영센터를 만든다. 올해 말까지 구축비 1171억원, 운영비 47억원 등 총 1218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다수 사업자 참여와 경쟁구도 유도를 위해 2개 이상 지역으로 분리 발주한다.
2단계는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남부권 9개 시·도에 적용된다. 3단계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3개 시·도에 구축해 마무리한다. 전체 운영센터 2개와 기지국 1만5447식을 구축하고 단말기 24만대를 보급한다.
전용망 외 상용망도 활용한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비용절감을 위해 상용망을 이용한다. 철도망과 해상망도 연동한다. 광대역 공공안전 신경망을 구축해 핵심 인프라 역할과 산업·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전국 단일 재난통신망이 갖춰지면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와 유연한 공조 체계를 갖춘다. 재난 대응 시간을 단축, 피해를 최소화한다.
범죄 112, 긴급신고 119, 민원 110으로 통합된 신고전화체계 '정보공유시스템'을 개선해 경찰·소방·해경 간 상황공유 시간을 기존 8초에서 1초로 단축한다. 신고내용을 세 기관이 동시 활용한다. 기존 7분이 소요되던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신고 공유는 10초로 준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소방에 신고가 오면 이를 녹음해 경찰에 전달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버튼 하나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다른 기관에 전달돼 대응 시간을 단축했다”고 전했다.
사람중심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 안전교육 확대와 생애주기별 교육, 체험 중심 국민 안전교육 확대,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국민 중심 안전실천 운동 등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건설 환경, 지진·화재, 교통 분야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중대재해가 두번 발생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버스·화물차의 졸음 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국민건강 확보
보건복지부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고자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부처 간 정보 공유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One Health)'를 논의했다. 원 헬스(One Health)는 인간의 건강이 동·식물, 환경과 하나로 연계됨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최적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국가·전세계적 협력전략이다.
원 헬스 대응 체계 강화 방안으로 △부처 간 정보 공유 강화 △이슈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 △사후 제도 개선·보상·평가 등 단계별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 유입 방지,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전문병원·음압격리병상 확충 등 방역 전 단계 역량을 높인다.
실시간 감시시스템도 마련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조기인지시스템을 개발한다. 고위험 감염병 관련 백신 자체개발 등 R&D를 추진한다.
결핵 환자 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잠복결핵 검진(50만명), 고위험군 검진(12만명)을 통한 조기발견,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OECD 대비 높은 발생률을 대폭 낮춘다.
필수의료도 강화한다.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외상전문인력양성·수가체계를 개선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9→13개소)해 외상·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신생아 중환자실 단기 대책으로 신고·대응체계 개선을 마련한다. 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강화, 적정 운영을 위한 수가 개선 도 추진한다. 환자안전 지원 등을 담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년)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가 시장에 신속 출시되도록 지원한다. 첨단 제품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허가·심사 체계를 마련한다. 사물인터넷 등 혁신기술이 반영된 첨단제품 심사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연말까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과 AI, 3D 프린팅 등 신기술 의료기기에 개발 단계별 맞춤형 신속 심사시스템을 도입한다.
환경부는 올 겨울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외 발생 문제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 협력한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대상 지역을 6개 성에서 12개 성으로 확대한다. 관련 업종도 3개에서 5개로 늘린다. 올해 안에 중국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한다. 대기질 자료 공유 대상 도시를 35곳에서 74곳으로 확대한다.
국내에서는 올해 안에 국내 미세먼지 측정망을 355개로 확충한다. 측정소 높이를 권고기준에 맞춰 개선한다.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제한을 정례화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연계해 급전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장윤형, 문보경기자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