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결과를 제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출된 내용은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보도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중국 등으로부터 알루미늄 수입 증가가 미국 안보에 위협을 미치는지를 판단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최근 백악관에 냈다.
미 알루미늄협회는 지난해 3월 중국 알루미늄 업체의 덤핑 판매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청원했다. 상무부는 4월부터 조사해 최근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했다.
보고서는 중국 등 주요 알루미늄 수출국의 덤핑과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 이에 따른 수입 증가가 미국 경제·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이들 국가에 적용할 수입규제 권고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접수 이후 90일 이내에 상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규제 등 조치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부활과 보호무역 기조를 계속 천명한 것을 감안하면 보고서에 알루미늄 수출국에 불리한 조치가 담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관측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1일 철강수입에 관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도 제출했다.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과 한국 등의 대미 철강 수출을 규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을 공산이 크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중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의 주요 대미 수출국인 것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보고서에 근거해 올해 대중 무역공세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대중 무역적자를 축소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에도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13％ 증가한 것이 무역공세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스펜서 도이치방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가 아직 수출 중심 경제인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무역공세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