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 “경제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최저임금을 반드시 연착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16.4% 인상되며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제공하는 자금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끝내지 않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며 “여러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한시로 도입했는데 최근 김 부총리가 “한 해만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고 말해 내년 연장이 기정사실화 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 부총리는 “도시 가구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181만원인데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받는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은 157만원”이라며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야당 대표들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반드시 최저임금을 연착륙시키고 정부 예산 지원은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2020년 1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에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보고 올해 상반기 중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안을 만들 것”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도 그 틀에서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정책연구소보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찾은 배경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먼저 요청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고 저의 정책, 소신을 얘기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주저하지 않고 요청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