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시정조치 이행 '시늉' 기업, 철저히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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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지철호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척 시늉만 하는 기업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지 부위원장은 취임 후 이날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을 찾아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한정된 공정위 인력으로 반복적 법 위반기업 등을 집중 제재하려면 법 위반 전력이 없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조사 강도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 부위원장은 “처음 법을 위반한 기업은 대폭 조사를 경감시켜 줄 것”이라며 “간단히 공정거래법에 의해 경고만 하는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다 조사할 수 없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일하는 방법 변화의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취임사에서도 '업무 방식 변화'를 강조하며 “중요한 일, 시급한 일을 구분해 계획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 부위원장은 “위원장 이하 모든 직원이 그동안 대책을 많이 발표했다”며 “그것을 해야 하는데 기존 방식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 부위원장은 공정위와 중소기업중앙회 간 적극적 협력 의지도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상임위원(1급)으로 3년 임기를 마무리 한 후 2015년부터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로 활약했다.

지 부위원장은 “중기중앙회에서 과제 33개를 추렸는데 10개 이상이 공정위와 밀접히 관련됐다”며 “공정위의 기존 활동을 적극 해달라는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가 발전하려면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부위원장은 “중기중앙회 상임감사 자리를 물러나며 우리나라에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에서 세계적 기업이 있지만 여기에 납품하는 세계적 중소기업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런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중기중앙회”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그런 일을 많이 (지원) 할 테니 서로 협조해 멋진 일을 해보자고 말했다”며 “중기중앙회도 공정위에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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