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연방 정부 셧다운'과 함께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정치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무역적자'를 빌미로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 사회를 향한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 정부는 지난 1년 간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기조 아래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대외통상 압박을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에 걸림돌이 되는 국제조약을 파기했다. 취임식 이후 첫 공식업무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지시했다. 지난해 6월엔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경제·통상부분 압박 수위는 물론이고 범위도 넓혔다. 트럼프 정부는 다자 무역협상 보다 양자 협상을 선호했다. 미국에 무역 적자를 끼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앞두고는 트위터를 통해 '협상 폐기'까지 언급했다. 전형적인 비즈니스맨의 모습이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트럼프 정부는 올해 본격화할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공세 수위를 높힐 전망이다. 벌써부터 우리 자동차와 농산물 산업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산 세이프가드 임박'
트럼프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도 구체적으로 통상 압박을 가했다. 미국의 한국산 브랜드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은 기정사실화됐다. 미국 측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업체 브랜드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저율관세할당(TRQ)을 설정해 120만대 넘는 세탁기에 관세 50%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말 최종 결정된다.
태양광 전지, 반도체, 철강 분야에서도 미국의 통상 압박은 커지고 있다. 반도체는 다수의 특허 분쟁이 진행 중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꼽히는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현지 무역 당국 조사도 시작될 예정이다.
국내 재계 관계자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 인해 관세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 내부에서도 미국 생산량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년 동안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 국제사회의 우려를 야기했다. 북핵 위협을 둘러싼 발언도 위험수위를 넘나들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향해 '분노와 화염' '로켓맨' 등 표현을 이어가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감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취임 1주년 날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맞았다. 셧다운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합의에 실패하면서 빚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을 세우는 비용을 본예산에 포함시키도록 주장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은 버락 오바마 전 정권 시절인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 집권 2년차 트럼프 정부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