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잘 돼야 임금을 받는 게 편하죠.” “임금 인상분 지원의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대책에 소상공인은 '걱정 반, 우려 반' 표정이 역력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 오전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인상대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한 점포 3곳을 방문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종이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장사하는 분들이 힘들어져서 정부가 이달부터 1인당 13만원씩 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를 건냈다. 또 “카드 결제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아 수수료도 내렸고 소액결제에 대한 밴사업자가 건당 95원 받던 것도 0.2%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 상인은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한테 2~3일 이후 지급되는 것을 앞당겨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장 실장은 “좋은 제안이다.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장 실장은 가게 임대료 인상 시 계약할 때마다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법 등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는 76가지 정책을 소개했다. 추가 대책 준비상황을 전하고 소상공인 협조도 당부했다.
정부 대책에도 소상공인 걱정은 줄어들지 않았다. 정부 정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지,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지원금 한계로 일부 소상공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을 올린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 생활이라도 보장하는 임금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여러 대책을 만들었지만 그 대책이 무슨 대책인지 잘 안 알려지고, 그 대책으로 모든 분들이 혜택은 못 보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점포 방문을 마친 장 실장은 인근 상인과 티타임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충을 추가적으로 청취했다. 장 실장은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을 늘리면 저축도 하겠지만 소비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올해 하반기쯤 그 효과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