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율주행차, 바이오, 빅데이터 관련 규제 혁신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관심이 높고 범부처가 관련된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2기 TF'를 공식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혁신에 집중할 TF 명칭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 잡겠다'는 의미에서 '사필귀정'으로 확정했다.
자율주행차와 관련, 2기 TF는 상용화에 대비 개인정보, 정보보호 등 법·제도 정비사항, 자동차 업계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이오 분야는 유전자 검사, 인체유해물 활용 등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빅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기술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유영민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게 과기정통부의 역할”이라며 “2기 TF는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규제이슈를 상세히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1기 TF(10개)와 달리 2기 TF는 규제혁신과 업무혁신 2개로 축소하고, 3개월 내외로 운영함으로써 정책역량의 결집과 임무수행의 집중도를 높여 성과창출에 매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