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별로 산재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1부처 1기관' 형태로 재편한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과제 단위로 집행하는 중간 기구다. 각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재정비하면 40% 구조 조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 통폐합에 따르는 갈등 최소화가 관건이다. 정부는 연내 재편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 논의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연구기획 평가 기능의 부처별 일원화(1부처 1전문기관)' 원칙이 채택됐다.
관련 부처는 이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후속 논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관하는 범 부처 태스크포스(TF)가 후속 작업을 주도한다. TF는 차관급 회의체 형태로 1~2월 내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논의에서 몇 차례 이견이 있었지만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부처 1기관' 원칙에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범 부처 TF가 세부 재편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이 '난립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정책을 마련했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지난해 기준 12개 부처 산하 17개에 이른다. 정부는 행정 비대화로 인해 기술을 빠르게 확산시킨다는 취지가 퇴색하고 R&D 칸막이, 관리 비효율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 과제 이행 계획에서 부처별로 분산된 기관을 정책 대상·기술 분야별 소수로 재정비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기재부는 재정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이들 기관을 재편하기로 했다. 분산된 연구관리 기능을 통합 재정비하고, R&D 기획 역량을 강화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그동안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는 재정비 원칙을 공식화하고 후속 논의 체계를 마련했다. 기재부는 재정 혁신 관점의 행정 효율화, 과기정통부는 R&D 혁신 관점의 연구관리전문기관 위상 정립 및 평가 체계 마련을 각각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앞으로 10개 부처 10개 기관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약 40% 기관 인력과 조직이 구조 조정으로 흡수 통합되거나 역할과 기능을 바꾼다. 행정 비효율 극복과 R&D 칸막이 해소가 기대된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운용하는 사업 규정만 111개에 달했다.
기관·기능 재정비가 이뤄지면 이들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 구조 조정은 물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할 규정, 평가 체계도 다시 마련해야 한다.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 첫째 '숫자 맞추기'식 구조 조정이 추진되면 갈등이 우려된다.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된 기관의 조직 반발 극복도 문제다. 둘째 통합 후 기관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관·사업별로 들쭉날쭉한 연구기획 평가의 역량 향상도 큰 과제다.
<이 기사의 관련 이슈분석은 1월 17일 오전 10시 이후 온라인으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