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휴대폰 집단상가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불·편법 온상으로 지목된 집단상가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유통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동통신 서비스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전화시장 주요상권 불공정영업 현황 조사'를 시작한다. 올해부터 2020년 말까지 3년 일정이다. 대상은 기존 집단상가는 물론이고 신규를 포함한 전국 12개 이상 주요 집단상가다.
조사는 매일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금 지급 수준을 비롯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준수 여부와 기타 불공정 행위 등 약 15개 항목을 살핀다. 유통점 불공정행위 동향 자료도 작성한다.
이는 이통사 간 자율 시장관리 체계 운영으로 불·편법 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한 소모적 경쟁 억제를 통한 시장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속적 현장점검 지원과 관리체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집단상가에 대한 감시를 실시해 왔는데 올해부터 정식으로 사업을 발주해 체계적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조사 항목과 불·편법 영업에 대한 자체 징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AIT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집단상가는 16개 곳이다. 최근 2~3년 신규 생성 상가가 부쩍 늘었다. 마케팅 등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용자도 여러 매장을 둘러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상가를 찾는 발길이 늘고 있다.
그러나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불법 영업이 횡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감시 초점 역시 집단상가에 집중됐다. 반면에 집단상가는 불·편법을 부추기는 것은 과다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이통사라며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통사와 KAIT는 집단상가 외에도 온라인·텔레마케팅·다단계 등 특수채널 불공정행위 현황 조사, 전국 유·무선 통신시장 모니터링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판매점 수가 서울시내 판매점의 8%에 불과한 신도림과 강변 집단상가에서 서울 전체 번호이동 33%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페이백 등 불·편법 행위가 발생한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집단상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