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대개혁'을 본격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투기 범죄 연루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블록체인 같은 기반 기술은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지대개혁 박차로 불평등 사회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 개혁 등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 과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 개혁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도심의 지대가 몇년새 두 배 이상 상승했다”면서 “시장주의가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땅이 아니라 땀이 댓가를 받을 수 있어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놓고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추 대표는 '투기에 엄정 대응' '기반기술 육성' 원칙을 언급하면서도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지극히 낮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세부 대책 답변은 미뤘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연계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일치된 공통 공약이다. 보수야당 중심으로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그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안 되었으니 약속을 깨겠다는 야당 대표들, 과연 어디에서 신뢰의 정치, 책임의 정치를 찾아야 하느냐”면서 “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 냈다.
이어 “1월 안에 당의 공식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또 “지방재정의 확실한 독립과 대대적 확충,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등 문재인정부가 다짐한 지방분권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과제로 '일자리 분권', '청정 분권', '안전 분권'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별도의 인수위 기간도 없이 시작된 집권 1년차는 100대 국정과제와 개혁 로드맵을 작성하고 드러난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 처리에 집중했다”면서 “집권 2년차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한 걸음 다가가는 '개혁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