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0년부터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를 찾아 왔다. 여러 사업자가 출사표를 내밀었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2010년 6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기간통신사업권 허가를 신청하며 제4 이통의 도전이 시작됐다. KMI가 제시한 기술은 와이브로다. 방통위는 2.5㎓ 대역을 와이브로 용도로 할당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KMI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MI는 바로 2차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또다시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 KMI가 세 번째 허가를 신청하고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뒤이어 허가를 신청했지만 두 업체 모두 허가권을 따내지는 못했다. KMI는 이후 총 일곱 차례, IST는 두 차례 허가 신청에서 탈락했다.
2014년에는 한국자유통신(KFT) 컨소시엄이 제4 이통 진출을 선언했지만 내부 이슈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2015년 6월 우리텔레콤이 중소기업과 연합해서 도전했지만 자금 등 문제로 중도 포기했다.
2015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와이브로와 시분할 롱텀에벌루션(LTE-TDD) 방식 외에 주파수분할 방식(LTE-FDD)도 허용했다. 2.5㎓ 외에 2.6㎓까지 열어 주면서 혜택을 늘렸다.
그해 10월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업체가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3사 모두 허가 적격 기준(70)에 미달, 고배를 들이켰다. 3사 모두 자금 조달 계획에서의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심사위원회의 평가였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