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해가 밝았다.
산업 및 기술 간 융합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창한 화두를 꺼내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초연결 사회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가운데 금융 부문에 대한 장·단기 청사진이나 국가 전략이 확립돼 있는지 궁금하다.
열악한 창업 환경과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 산업 진출을 억제하는 수많은 규제, 국내 금융 시장의 협소함, 민간에 거의 일임된 인재 양성과 창업 보육 교육, 소비자 요구와 동떨어진 기술 개발, 가상화폐와 가상화폐공개(ICO)의 급부상, 개인간거래(P2P) 금융업의 태동 및 확산, 인공지능(AI) 기반의 비대면 투자 일임과 개인 계좌 공유 시스템인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 도입 등 초연결 시대의 4차 산업혁명 금융 서비스 부문의 혁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 같은 현상에 효과 높은 즉각 대응 방안 수립은 언뜻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이는 스마트금융 혁신이 개별 산업 생태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전방위 혁신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계 개별 주체에 의한 독자 혁신보다는 전 구성체가 참여하는 협업과 상생 혁신을 이뤄야 한다.
정부, 입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금융기관, 창업 기업, 벤처 진흥 기관, 핀테크 기술 개발 기업, 수출 진흥 기관 간 공동 협력이 요구된다.
협력의 전제 조건은 주체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스마트금융 전문 교육 확대와 우수 인재 양성도 절실하다. 기존의 대학 교육 과정에서 스마트금융 관련 전문 학위나 연구개발(R&D) 노력은 극히 부진하다. 이는 학문 수요에 비해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 요원의 절대 부족과 대학 당국의 무관심에서 기인한다.
금융 시장 감시와 통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지만 제한된 인원과 기술력 한계로 완벽한 시장 관리란 불가능하다.
시장 통제권의 민간 기구 이양 및 자율 규제 시스템 도입을 통한 정부와 민간 산업계의 공조가 필요하다. 시늉이 아닌 파급 실질 효과가 큰 규제부터 우선 철폐해야 하며, 네거티브 포괄 제도 청사진이 신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이 밖에도 유럽연합(EU) 국가에서 보듯 창의 금융 혁신의 주역인 IT 기업에 대한 파격의 금융업 허가, 정부 부처 간 신속한 정책 조율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스마트금융 전문 고위 공무원제 도입을 통한 책임 있는 정부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현재 스마트금융 부문 고위 공무원의 현직 근무 기간은 거의 1년 미만이다.
4차산업혁명진흥촉진법 제정 등 준법 제도 입안과 감사 기능에 치우친 현 입법 기관의 전향 변화 등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아직도 전통의 예금·대출 마진에 의존하는 기존 금융권의 사업 혁신도 절실하다. 몇몇 우수한 핀테크 성공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지만 풍부한 자금력과 인재를 보유한 금유 기관 혁신에 대한 리더십과 잠재된 공헌도는 비교할 수 없다.
우수한 창업 기업 보육 및 지원으로 스마트금융 산업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생태계 조성이 요구된다. 서구 선진국과 떠오르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핀테크 시장 개척 적극성도 필요하다.
정부와 금융기관 창업 기업이 함께하는 패키지 마케팅이 돼야 한다. 정부, KOTRA, 무역협회, 금융기관 및 핀테크 창업 기업 간 긴밀한 컨소시엄을 통한 단품 기술이 아니라 플랫폼 중심 수출 시장 개척이 절실하다.
창업 기업의 경우 자체 기술 기반으로 한 밀어내기 식 공급자 위주의 기술 개발이 아니라 친소비자 지향의 당김 기술 개발이 돼야 한다. 비용 절감과 신속한 거래 처리를 위한 간편 결제 기술들이 실제로 시장의 상점 주인이나 일반 소비자에게는 그리 큰 매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지난 3년여 동안 추진된 국내 스마트금융 산업의 혁신 과정을 되돌아보면 기술 개발 위주의 창업 및 보육 단계를 지나 사업 본격 전개를 통한 성장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민간 금융기관과 창업 기업 중심 핀테크 혁신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면도 있지만 정부가 참여하는 한 단계 높은 생태계 확대와 롤 체인지가 필요하다.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금융은 초연결 사회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추신경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스마트금융은 간편 결제나 인증 등 기능 수준을 넘어 블록체인이나 AI 금융 같은 금융 생태계의 근본 변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원부 동국대 경영정보대학원 교수 wblee@dongguk.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