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올해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이슈는 일자리 안정자금, 즉 고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이날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관련 현장방문을 지난 주 두 차례 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실제 효과를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일단 1월 한 달을 봐야 한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 전후에 걸쳐 고용 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지난 2000년 올해(16.4%)보다 더 많은 16.6%를 올렸고 2007년에는 12.3%를 올렸다”며 “그 때와 올해의 차이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대책이 들어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상회복 된다. 2000년에는 6개월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이달 발표 예정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 “작년 7월 최저임금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며 “(발표 후) 6개월이 지났으니 집행 상황과 그동안 소상공인이 추가 제기했던 것을 검토해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