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가 시작된다. 5일 공청회에 이어 국회 보고 등을 거쳐 빠르면 이달 중 협상에 들어간다.
정부는 2020년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서비스 시장에서 우리 기업 활동 폭을 넓히고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과 관련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통상 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상 개시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한중 양국은 2015년 12월 FTA 발효 당시 2년 내에 서비스·투자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한 후속협상을 하기로 규정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을 계기로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가 후속협상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한중 FTA에 서비스·투자 부문이 포함됐지만, 시장개방 수준은 미흡한 편이다. 건설·유통·환경·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이다.
후속협상은 원칙적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 조치를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한다.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협상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추가협상에서 △대중(對中)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투자자 보호 및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서비스 수출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중국의 2015년 서비스무역 총액은 7529억달러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KOTRA는 2020년 중국 서비스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세계 서비스무역 총액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확보해 선점 효과를 극대화한다.
투자 부문에서는 우리 기업 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조치를 확대하고, 내국민 대우와 송금 자유 원칙 강조 등을 통해 기업 애로를 해소한다. 고용 기여도가 높은 서비스 교역 증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5일 공청회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경제 효과와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유망 분야와 기대효과 등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공청회를 비롯해 여러 의견을 종합 검토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한다. 주요 서비스 업종별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서비스 분야에서 206억달러를 중국에 수출했고, 160억달러를 수입했다. 대중 서비스 무역수지 흑자는 45억달러 수준이다.
<대중 서비스 교역 규모 추이(단위:억불, %/자료:한국은행)>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