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이폰게이트, 제재 수위 관심

정부가 국내 소비자에게 '불통 대명사'로 통하는 애플코리아를 조사한다. 소비자 몰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해서 저하시킨 일명 아이폰게이트 건이다. 이미 지난주부터 미국 전역과 이스라엘 등에서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해외 상황을 지켜보던 우리 정부도 사태 파악에 착수한 것이다. 애플 본사는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의도해서 저하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를 상대하는 애플코리아는 이번에도 역시 묵묵부답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코리아 조사를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에서 폐쇄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애플이 이번 조사에서 또 얼마나 시간을 끌지도 관심이다. 애플 본사는 2014년부터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켰다고 공식 밝혔다. 국내 소비자는 외신을 통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

한국 소비자 관심은 해외 집단 소송과 국내 소송 및 제재 수위로 옮아갔다. 최근에 이어진 애플의 국내 소비자 차별 논란으로 '한국 소비자가 봉이냐'는 불만이 확산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고객의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는 기기의 성능을 통신망을 통해 원격 컨트롤한 것은 해킹에 준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스마트폰 운용체계(OS)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볼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도 가능해진다. 일부 아이폰 이용자는 성능이 떨어진 이유를 모른 채 새 제품을 구매한 것에 대한 경제 피해 배상도 제기한다.

소송과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고객 기만이 공개되면서 충성도 높은 국내 애플 고객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망을 안겼다는 점이다. 미국 유력 경제지들도 아이폰의 성능 저하를 은폐한 것은 애플이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애플코리아는 과거 소송 이슈가 발생했을 때 '수리비를 지급할 테니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며 협상을 시도하다 무산된 바 있다. 폐쇄성이 한국 소비자를 대하는 애플의 내부 컨센서스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 소비자는 애플코리아의 불통에 지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