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외 투자 심사, 예측 가능성 높여야

정부는 26일 LG디스플레이 중국 공장에 8.5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건설을 승인했다. 정부와 민간 위원 20여명이 참여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LG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패널 제조 기술 수출 승인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LG디스플레이 OLED 중국 투자 건은 5개월 논란을 뒤로 하고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OLED 중국 진출 심사는 매우 깐깐하게 진행됐다는 게 학계와 업계의 평가다. 그동안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소속 위원이 서명으로 의견을 전달, 최종 결정해 왔다. 이번엔 이례로 오프라인 회의까지 개최했다. 심사에서 추가된 오프라인 회의는 앞으로 정례화가 확실시된다. 해외 투자 심사가 절차, 과정, 조건 등에서 강화됨을 의미한다. LG디스플레이에 이어 중국 설비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도 비슷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원칙상 기술 수출 승인 신청을 접수하면 기술 심의 기간을 제외하고 45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술 심사 기간을 합쳐도 최대 90일을 넘긴 사례는 없었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지난 7월 첫 기술 수출 승인을 요청한 후 국내외의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승인 결정이 지연됐다. LG디스플레이는 당초 9월께 현지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심사가 늦어지면서 속앓이를 했다.

핵심 기술의 수출은 깐깐한 심사가 당연하고 중요하다. 우리 경제를 이끄는 첨단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중요성은 더하다. 정부가 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기전자전문위원회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로 세분화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처음으로 꾸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환영할 만하다.

우려되는 일은 기술 수출 심사 강화가 자칫 절차나 정치 사안에 따른 지연으로 이어져서 기업의 투자 로드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 첨단 분야일수록 시간과 사투를 벌인다. 예측 가능성이 있는 정부 정책은 기업 투자와 경영 활동에 큰 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