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를 효율 높게 구축하고 조기 상용화를 담당할 전담반이 가동된다. 투자 효율성 제고와 인프라 구축 기간 단축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필수설비 공동 활용 등이 핵심 이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정책국,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중심으로 5G의 효율 구축과 조기 상용화를 위한 전담반을 가동한다.
전담반은 2019년 3월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를 목표로 조기 상용화 방안을 모색한다. 투자와 인프라 구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수설비 공동 활용을 핵심 주제로 다룬다.
필수설비 공동활요 필요성을 수차례 거론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기자단 송년회에서 “5G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필수설비 공동 활용 방안을 통신 3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구축 효율화를 위한 전담반 가동은 맞다”면서 “세부 활동 계획이나 목표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료를 모으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필수설비 공동 활용을 비롯해 5G 효율 구축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자원정책과를 중심으로 필수설비 공동 활용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했다. 연구반은 내년 2월 또는 3월 필수설비 공동 활용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연구반에 이어 전담반을 가동하는 건 5G 상용화 목표 시점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구체화한 실질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용화는 2019년 3월이지만 망 구축은 새해 3분기부터 시작된다.
필수설비 공동 활용이 KT와 경쟁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인 만큼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의미다. 5G 상용화와 확산을 위해 롱텀에벌루션(LTE) 대비 2~3배, 최대 10배까지 많은 유선 인프라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사 관계자는 “전담반은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특히 필수 설비는 특정 과에서 담당하기에 민감한 이슈여서 효율 대응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려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필수 설비는 물리 또는 경제성 형태의 복제가 불가능한 설비다. 정부는 사업자 간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경쟁 극대화, 소비자 이익 최대화가 가능하도록 필수 설비 공동 활용 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예외 조항과 불합리한 대가로 인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기통신 설비 공동 구축' 역시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