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최상위 플래닝타워로 주목받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대변화와 위상 강화가 예고됐지만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첫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대통령 주재 회의는 관련법 개정 이후 '통합 자문회의' 출범에 맞춰 열릴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KT광화문빌딩에서 자문위원 워크숍 과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구성된 1기 자문회의의 첫 회의다. 염한웅 부의장(포스텍 교수)을 비롯한 자문위원 12명은 지난 13일 위촉됐다.
과기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직속기구다.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중장기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기자문회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과학기술전략회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기능을 흡수, 자문회의로 통합할 계획이다. 자문회의는 과기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거듭난다.
출범 첫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불참은 '통합 자문회의' 출범 지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자문회의가 기존의 과기전략회의와 국과심 기능을 흡수 통합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과기자문회의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수개월째 계류돼 있다.
이에 따라 출범 회의는 부의장 주재 아래 실무 중심으로 열고, 앞으로 통합 자문회의 출범에 맞춰 대통령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자문회의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줘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쟁점 법안에 밀려 관련법 개정이 수개월째 공전했다. 법 개정이 지연되면 과기 거버넌스 완성도 그만큼 늦어진다. 대통령이 출범 회의에 참석,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1기 자문회의에는 여성 참여가 확대됐고, 벤처기업가·법의관 등 경험이 다양한 전문가가 합류했다. 새 아이디어 발굴, 현장 소통·밀착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 폭을 넓힌다. 자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 분야의 국민 제안을 상시 발굴한다. 홈페이지와 대표 메일을 통해 제안을 받고, 그 내용을 매월 자문위원이 검토한다.
자문회의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과학기술 비전을 제시한다. 국민생활·혁신성장·기초연구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자문을 실시하고, 긴급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한다.
염한웅 부의장은 “자문회의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자문역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정부 1기 과기자문회의 위원
△염한웅 포스텍 교수(부의장) △이희권(강원대 교수) △김기창(고려대 교수) △최정단(ETRI 자율주행인프라연구그룹장) △박수경(KAIST 교수) △손미진(수젠텍 대표) △남양희(이화여대 교수) △신대석(마이다스아이티 기술연구소장) △이예하(뷰노코리아 대표) △석현광(KIST 생체재료연구단장) △곽수진(더쉐이크크리에이티브 대표) △정하린(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문재인 정부 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명단〉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