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격 상승도 일종의 돌려막기로 규정…“공식 인가 없을 것”
정부와 금융 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 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못 박고 최근의 가상화폐 가격 상승에 대해 '폰지'(일종의 돌려막기)로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유통되는 가상화폐 관련 엄중 관리와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동향과 대응방향을 검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총리와의 오찬회동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논의를 한 뒤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로 요청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관련 규제 방향에 관해 “지금으로선 부작용 최소화에 맞춰져 있다”면서 “절대로 거래소를 인가한다든가 선물 거래를 도입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 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 거래로 인정하면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시작된 파생상품 거래 역시 미국과 한국의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최 원장은 “당연히 선물 거래는 안 된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는지 따져봤다”면서 “현재로선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규제를 조심스럽다고 밝히면서도 규제로 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전면 규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법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최근 부위원장이 한·중·일 당국자와 얘기했다”면서 “거기도 시장에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식화했다거나 승인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전했다.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도 “가상통화(가상화폐)와 관련해 큰 규제는 법무부가 맡는다”면서 “(규제안은) 법 근거와 시장 영향을 종합 분석해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거래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주로 한다”면서 “시간이 지나서 가상화폐 시장이 잠잠해진다면 모를까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를 취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를 받아 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고, 이는 다분히 '폰지'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