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내년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조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조직개편 당시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유료방송과 통신규제 정책 향방이 핵심이다. 6·13 지방선거 결과와 개헌 등 정치 일정도 핵심 변수로 손꼽힌다.
◇유료방송·통신정책 '핵심'
2차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방통위는 정책 일관성을 위해 유료방송 정책을 반드시 관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허가, 재허가권이라는 핵심 규제를 바탕으로 정책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규제에 대해서는 사전동의라는 제한적 규제권한을 보유했다. 방송 융합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플랫폼을 뛰어넘은 종합적 방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유료방송 정책 관할이 필수라는 시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제1야당 시절인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일관된 미디어 정책을 위해 유료방송을 방통위가 관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규제와 진흥의 조화 관점에서 유료방송 기능을 반드시 방통위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통신 사후규제와 일원화된 주파수 관할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감지된다.
통신 정책의 경우 과기정통부가 사전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불법 보조금 처벌 등 대한 직접 사후 규제권은 방통위가 행사한다. 통신이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와 융합되는 5세대(5G) 이동통신시대를 앞두고 통신비 인하 정책 등 규제와 진흥의 유기적 조화를 위해 통신 규제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주파수와 관련해서도 5세대(5G) 이동통신시대 신속한 주파수 분배를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국무조정실로 3원화된 관리체계를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새로운 정부기구 탄생 '주목'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간 기능 조정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방송 분야 새로운 정부 기구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방통위의 미디어위원회로 확대 재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통위가 유료방송 정책을 관할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닌 언론·미디어 전반의 정책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다.
과기정통부가 통신규제 기능을 관할하게 될 경우, 독임 부처로서 규제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옛 정보통신부의 '통신위원회' 형태 조직을 부활해 규제 기능을 전담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과기정통부에서는 기능 집중을 위해 ICT와 과학기술정책 분리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과기정통부 고위층에서는 연속적 조직 기반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과학과 ICT 분리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 차원 논의에서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일각에서는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진흥 조화를 위해 심의·조정 역할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확대해 행정·정책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감지된다.
정치 일정은 핵심 변수다. 내년 6·1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여당의 조직개편(안)에 힘이 실릴 수 있고, 반대 경우도 가능하다. 정부 조직체계 자체를 변경하는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점도 변수로 지적된다.
<2차 정부조직개편 주요 예상 시나리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