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0가구 미만 농어촌에 100Mbps급 초고속 인터넷 기반을 구축하는 농어촌 광대역망(BcN) 구축 사업의 8년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서 인터넷 속도 100Mbps를 실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도-농 간 정보 격차 해소, 스마트 농촌 구현을 위한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소규모 농어촌에서도 고품질 인터넷 교육과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농어민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5년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보통신망 인프라 고도화 사업이 또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 우리나라 전체 정보통신 수준도 한 단계 높아졌다.
◇소규모 농어촌에서도 100Mbps 서비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은 1995년에 시작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이 시초다. 10년 동안 진행된 사업을 통해 백본망을 구축, 2~10Mbps를 낼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기반을 갖췄다. 50가구 이상 농어촌 마을은 KT 민영화 때 의무를 부과, 망을 설치했다.
2004년에는 50~100Mbps를 낼 수 있는 광대역 통합망(BcN) 사업이 시작됐다. 기술·장비와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통신사업자가 BcN을 구축하도록 유도했다.
50가구 미만 농어촌에는 2006~2008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이 이뤄졌다. 마을 입구까지 광케이블을 설치했지만 가정 내 인터넷 속도는 2~10Mbps에 불과했다. 집 앞까지 광케이블을 설치, 최고 100Mbps를 낼 수 있는 '50가구 미만 농어촌 BcN(이하 농어촌 BcN)' 사업은 2010년에 시작됐다.
옛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0년 6월 농어촌 BcN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스마트 농어촌 실현' 비전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와 통신사업자 매칭펀드 방식으로 2011년까지 시범 사업, 2012~2015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골자였다. 이후 2016~2017년에 추가 지역을 발굴, 사업이 이어졌다.
농어촌 BcN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쓰는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ADSL)이 아닌 댁내 인터넷(FTTH) 기술을 쓴다. 집 앞까지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통해 집에서도 최고 100Mbps 속도 구현을 가능케 했다.
◇스마트 농어촌 기반 마련
7년 사업을 통해 전국 50가구 미만의 1만3473개 농어촌 마을에 100Mbps급 광대역 통합망이 구축됐다. 360개 섬마을을 비롯해 다소 소외돼 있던 소규모 농어촌에서도 100Mbps급 광대역 인터넷, 고화질 IPTV, 고품질 인터넷 교육, PC 기반 영상통화, 유헬스(u-Health) 등 첨단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이용의 기회가 마련됐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서는 영상 통화로 외국인에게 직접 외국어를 배우고, 소프트웨어(SW) 코딩과 태블릿 수업에 BcN을 활용하고 있다. 임자초에 스마트팜을 시범 구축,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온도·습도 등을 조절하는 차세대 농업기술 현장 체험을 실시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2017년 농어촌 BcN 성과 분석'에 따르면 BcN을 이용한 농어촌 가구당 소득이 인터넷 직거래 등으로 연간 98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획득, 금융민원서비스 수수료와 교통비 감소 등으로 연간 29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촌 BcN 구축에 따른 전국 농어촌 마을 소득 증대 효과 1324억원, 비용 절감 효과 280억원 등 총 1604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도 정보화지원과 관계자는 “2010년부터 7년 동안 총 1212개 리 단위 행정 지역에 BcN을 구축했다”면서 “농어민을 중심으로 한 정보 취약 계층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도민 전체의 정보화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활용 방안은 남은 과제
농어촌 BcN 사업은 마무리됐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우선 농어민의 정보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BcN 인프라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 변화, 각종 전염병, 농수산물 수급 안정 등 현안 해결에 첨단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BcN이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시스템 개발, 생산성 향상도 마찬가지다.
50가구 미만 농어촌 마을 가운데에서 망 설치가 어려운 지역, 노후 주택 등 사각 지대 대상의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귀농·귀촌 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추가 망 구축 수요도 발생한다. 50가구 이상 마을 가운데 다양한 이유로 BcN 구축이 안 된 곳도 있다.
이런 곳에 100Mbps급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제도 및 기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초고속인터넷 보편 서비스 지정이 한 방편으로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초고속인터넷 보편 서비스 지정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사업자가 경제성을 이유로 망 구축을 꺼리는 지역에는 방송 유휴 대역인 TV화이트스페이스(TVWS)를 고려해 볼 수 있다. TVWS는 최고 속도 20~40Mbps로 초고속인터넷보다 느리지만 구축비와 사용료가 저렴하다. 대안이 없는 경우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차관은 “첨단 ICT가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광대역망 구축을 기반으로 우리 농어촌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스마트 농어촌으로 변모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