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어서자 '변재일'이라고 세겨진 입체 명패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옥수수 전분을 재료로 3D 프린터로 보좌진마다 명패를 제작해 돌렸다고 한다.
새로운 기술은 써보고, 어떻게 키울까 고민한다.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역사의 살아있는 증인 중 한명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다.
그가 현장을 누비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내린 결론은 5세대(5G) 이동통신 경쟁력 강화다.
그는 “우리가 가장 자신있는 분야는 네트워크, 그중에서도 5세대(5G) 이동통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첨단산업 밑바탕에는 초연결 네트워크가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5G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기반시설이다. 성능을 극대화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저렴하게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신사업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혁신 인프라가 최우선이다.
그는 “5G는 민간사업이지만 국가핵심 기반시설이므로 국가가 사업자 경쟁을 시키면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국민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비용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할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통신사업자간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확대하고, 주파수 활용대가를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특징은 '수확체증 법칙' 한 단어로 설명된다”고 자신했다.
구글과 아마존처럼 지식자원인 빅데이터를 축적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시장 전체를 장악한다. 선발과 후발주자 격차가 벌어지면서 과점이 심화되고, 결국에는 플랫폼을 장악한 2~3개 기업만이 살아 남는다.
선발주자를 따라잡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무조건 따라잡기보다 잘하던 것을 더 잘해서 시장을 장악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에선 5G가 더욱 중요하다.
그는 4차산업혁명을 “빠른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세상”이라고도 했다.
빠르게 변신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자본과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기술과 특허를 자유롭게 활용할 길을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서 터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막혀 있는 서비스간 진입장벽을 빠르게 제거해 기업이 신속히 움직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규제 해소를 통해 혁신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경쟁에서 밀린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방안을 국회가 지속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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