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사흘 앞둔 29일 만나 협상했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안고수' 입장을 유지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부결 카드로 맞섰다. 정책연대협의체를 공식 출범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조건부로 예산안 부결에 뜻을 모으면서 '지각처리' 우려가 높아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하에 쟁점 예산 타결에 나섰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일자리 안정자금과 공무원 증원을 놓고 줄다리기를 반복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관련 예산을 두고 '원안 고수'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최저임금과 공무원 문제가 목에 걸리는 '보틀넥'(병목현상)이 될 것”이라고 대응했다.
정책연대에 나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무원 재배치방안과 인력효율화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부결시키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바른정당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과 오신환 의원은 이날 정책연대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
두 당은 쟁점예산인 공무원 증원에 있어 인력효율화, 재배치 방안, 재정추계, 조직진단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에 입장을 같이 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소득 연계를 강화한 맞춤형 복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원은 삭감 대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간이과세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 당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부결시키기로 했다.
여야 간 극적인 타협이 없다면 예산안 지각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현 상황이 30일까지 이어지면 내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내달 1일 정부 원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부결되면 정부가 새로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다시 이를 심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국회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면 최소 경비로 정부를 운영하는 '준예산' 사태를 맞는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관례대로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야권과의 시각차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극적인 반전이 따르지 않으면 지각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일부 부수법안 관련해서는 이날 성과가 있었다. 여야는 정세균 의장이 전날 지정한 예산 부수 법안 25건 가운데 국세조세조정법·증권거래세법·관세법·수출용원자재특례법 개정안 등 정부가 낸 4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