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과학계 3대 한림원이 첫 공동 정책 보고서를 내놨다. 이들은 과학기술 분야 네거티브 규제 도입, 박사후연구원 등 신진연구자 처우 개선, 기술료의 정부 환수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정남식)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 방안-과학기술 분야'를 주제로 '제1호 석학 정책제안 이슈 페이퍼'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수행체계 △인적 자원 △R&D 성과활용 3개 영역 8개 세부 주제를 다뤘다.
과학기술 규제는 원칙금지·예외허용(포지티브)이 아닌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했다. 규제 개선을 통한 다양한 산업 창출을 주문했다.
박사후연구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신분 안정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확대 등 R&D 인력 양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가 기술료를 환수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대학의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한림원은 4월 중장기 정책 제언을 위한 '한림원 연구·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공동 집필을 시작했다. 향후 공학(산업) 분야, 의학 분야 정책 보고서를 순차 발간할 계획이다. 내년 2월까지 총 8회 보고서가 발간된다.
이명청 과기한림원장은 “가까운 미래에는 특정 기술이 일부 산업에만 활용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규제 역시 종합·범부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