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한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민·관 팀플레이를 통한 규제·제도 혁신에도 앞장선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은 15일 간담회에서 “4차위가 혁신 성장을 이끌 실질 컨트롤타워로서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장 위원장은 스마트시티 특위 구성을 공식화했다. 장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해 스마트시티 특위를 구성, 세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강점인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및 사물인터넷(IoT) 전국망을 기반으로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융합을 통해 첨단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4차위는 국민들의 4차 산업혁명 체감을 높일 수 있는 혁신 기술을 집약한 서비스로 스마트시티를 선택했다. 스마트시티뿐만 아니라 정밀의료, 헬스케어 등 집중 전략 마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4차위는 혁신 성장 전략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30일 2차 회의까지 산업·기술·사회 분야 혁신 과제와 계획을 망라한 '큰그림 1.0' 로드맵을 완성한다.
큰그림 1.0은 정부 18개 부처가 분야별로 집행할 정책과 세부 실행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제조업 혁신, 스마트 이동체, 스마트 에너지, 농업이 주요 과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복지, 건강, 안전 등이다. 기술 분야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을 비롯한 네트워크 혁신 방안, 빅데이터 기술력 확보가 핵심이다.
혁신 산업과 기술력이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도록 교육, 일자리, 법제도 분야 혁신 방안도 마련한다. 4차위는 큰그림 1.0 이후 세부 과제별 추진 전략을 수립한다.
장 위원장은 규제 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추가하기 위해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민간에서 가장 바라는 역할은 민·관 팀플레이를 통한 규제와 혁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민·관이 토의해 사회 합의를 끌어낼 협업 포맷으로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제시했다. 해커톤을 반기마다 개최,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해커톤 의제로는 카풀앱과 같은 라이드셰어링,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등을 제시했다.
4차위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민간·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도출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와도 논의한다.
장 위원장은 “사회 합의와 제도, 규제 정비 방안이 정부와 국회를 거쳐서 제도화되고 법제화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4차 산업혁명은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로서 꾸준히 지속 발생하는 만큼 규제 혁신과 제 도정비 등을 꾸준히 지속하고 국회와도 파트너로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