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가 평균 7.2%포인트 인하된다. 최저사용료도 가입자당 200원 내리고 전파사용료가 1년 추가면제되면서 알뜰폰 사업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매대가 인하 비율이 당초 약속에 미치지 못한 데다 고가요금제에서는 사실상 제자리라는 한계를 노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롱텀 에벌루션(LTE)에 적용하는 '수익배분 도매대가'는 평균 7.2%포인트 인하했다. LTE 가입자 한 명에게서 얻는 수익 100원을 SK텔레콤과 나눌 때 알뜰폰 사업자 몫이 7.2원 늘었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알뜰폰 사업자 몫을 10%포인트 늘리겠다고 약속한 것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
무제한요금제 시작구간인 11기가바이트(GB)에서는 3.3%포인트밖에 내리지 않아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다. 알뜰폰은 가입자가 급증하고 수익성이 높은 이 구간 도매대가를 큰 폭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관철하지 못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납부금액 기준으로는 평균 10.4%포인트 인하된 것”이라면서 “300메가바이트(MB)~6.5기가바이트 구간에서는 평균 11.7%포인트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2세대(2G)와 3G에 적용하는 '종량 도매대가'는 음성 12.6%(30.22→26.40원/분), 데이터 16.3%(5.39→4.51원/MB) 인하했다.
가입자당 2000원이던 최저사용료는 1800원으로 200원 내렸다.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은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됐다.
알뜰폰 사업자는 SK텔레콤과 이 같은 내용의 도매제공 협정서를 체결하며 종량 도매대가는 2017년 4월, 수익배분 도매대가는 7월로 소급적용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에 준해 알뜰폰 사업자와 도매제공 협정서를 체결한다.
정부는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면제를 더해 알뜰폰 원가부담이 62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이 25%로 상향된 데다 취약계층 요금감면까지 시행되면 알뜰폰이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이 요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알뜰폰이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익배분 도매대가 변동 비율 >
LTE 가입자 1인당 이통사가 가져가는 수익비율을 의미
< 종량 도매대가 변동 추이 >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