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국회 11월 예산정국에서도 여야 간 온도차는 컸다. 여당은 '복지국가로 가는 사다리'라고 정부예산안을 옹호했다. 야당은 '성장 동력 파괴예산'이라고 맞받아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조용복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각각 '내 삶을 바꾸는 2018년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 내용'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5당 의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윤후덕, 홍철호 예결위 간사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김종석, 정인화, 윤소하 예결위 위원이 나섰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도 예산은 '복지국가로 가는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확장적,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증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축소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필수 자원을 충원하는 것”이라며 “경제성장에 기여한 건설투자는 주택부분의 투자 상승세가 주도했다. SOC 투자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영향은 미미하다”고 일축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파괴하고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 등 일자리 실책 국민세금으로 충당 △정확한 재정추계도 없이 선심성 복지정책 남발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지방 사업에 국고 대거 반영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실책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삭감한 국방과 어르신, 농업, SOC, 새마을 예산은 반드시 증액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복지지출에만 치우친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현 시점 대한민국 위기를 돌파할 혁신산업이 절실하다. 소득주도 성장 예산은 삭감하고 혁신성장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했다. 홍 의원은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과 재정건전성 안정적 관리는 특단의 재원대책 없이는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가채무 증가 전망치가 박근혜 정부 계획보다 10조원 높다”며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일침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