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 목표는 창업 여건 개선이다. 제2 벤처 창업 붐을 일으킨다는 목표를 담았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중견기업 우수인력이 혁신창업에 나서도록 사내벤처와 분사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모기업이 먼저 투자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처럼 연구개발(R&D)·사업화·마케팅 지원 내년 예산안에 100억원을 반영했다. 창업에 실패해도 재입사가 가능하도록 창업휴직제도도 보완한다.
대학과 출연연 인센티브도 창업과 연계해 개편한다. 창업실적과 창업지원 등 지표를 교원·대학·출연연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창업유형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팀창업과 숙련창업, 재창업, 사회경제형 창업에 필요한 제도 지원을 마련했다. 팀창업은 기술창업 정책지원 대상에 우선 선정되고, 자금 지원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청년·중장년층 공동 창업을 지원하는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으로 숙련창업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성실 실패자가 동일분야 재창업 때 법률상 창업자로 인정해 지원, 재창업을 유도한다. 사회경제형 창업 지원을 위한 매칭펀드도 신설된다.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혁신기업 선별 기능이 민간에 이전된다. 선별 기능 강화가 목적이다.
핵심은 벤처확인제도 개편이다. 혁신성·성장성 높은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벤처확인 유형 대부분을 차지했던 대출·보증 실적 요건은 폐지된다.
내년부터는 창업선도대학, 창업도약패키지가 적용된다. 민간 주도의 중장기 전환 로드맵도 마련키로 했다. TIPS처럼 민간 자율로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정책을 창업·벤처 전반으로 확산하려는 조치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혁신기업이 필요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결합된 통합 여신모형이 개발되고, 동산담보물 평가·관리·매각 인프라가 구축된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5000억원 규모 투자연계 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간 창업 걸림돌이나 부담으로 작용했던 각종 부담금과 세금이 완화된다. 창업기업 면제 부담금이 15종으로 확대되고 지식서비스업이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몰기한은 2022년까지 연장됐다. 창업 3년 내 기업은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기술혁신기업은 수도권 내 취득세 중과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도록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가 전국에 조성된다. 2022년까지 일반형 350개, 전문형 17개 구축이 목표다. 내년 예산만 382억원이다.
애물단지로 전락할 뻔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한다. 취약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가 목적이다.
창업공간 확대를 위해 전국 11개 도시첨단산업단지 구축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 43만㎡ 규모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1000여개, 11개 공공창업지원센터가 입주 예정이다.
일명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창업 후 3~7년 사이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창업도약패키지 예산을 두 배 늘리고, 판로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2억10000만원 미만 소규모 계약 건에 대해서는 실적 제한제를 폐지하고 적격 심사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시장에 없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개발·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도 도입한다. 발주기관이 입찰자 기술개발 단계부터 관여해 제품혁신 등에 기여하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해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글로벌 진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우수기업 20개를 선발한 후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최대 45억원을 배정했다. 해외진출 지원에 필요한 외자유치펀드 조성·운영한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