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비쿼터스(U) 기반 사업으로 매년 수십억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72개 사업 중 64%인 46개 사업이 중단되거나 일회성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가 국비를 지원해 1차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평가를 통해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는 사업 대상으로 후속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 총 816억7300만원 예산을 투입했다. 98개 과제를 진행했다. 이 중 확산사업으로 이어진 사업은 26건에 불과하다. 상당수 사업은 전시성 사업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2년 새 추진된 사업 실태확인 결과 당초 계획대로 운영된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시 추진 '시각장애인 원역생활안전서비스' 사업은 예산 5억280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용률이 낮다. 4개월간 접속 건수는 17건 3.4%다. 박 의원은 “취지는 좋지만 대부분 일회성 사업에 머물러 문제가 있다”면서 “사업선정 과정에서 평가관리까지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읍면동장 공모제에 대해 기초단위 행정체계를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읍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실험장소가 아니라 하부행정기관으로 읍면동장은 폭넓은 행정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모로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적격자를 선출한다는 내용의 읍면동장 공모제는 행안부에 별도 시행계획이 없고 관련 여론 수렴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