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지원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저출산·양극화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비전도 빠른 시일 내 내놓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턴기업 지원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취지에 공감한다”며 “12월 중 내놓을 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달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턴기업 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빠른 시일 내 만들 수 있도록 지시했다”며 “너무 크고 긴 작업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 후 조직 개편으로 기재부에 장기전략국을 만들었다”며 “(향후 내놓을 정책은) 긴 시각에서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모든 부문을 망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가 거론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 차명계좌 처리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계좌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 답변은 이 회장 차명계좌의 이자·배당 소득에 고율 과세가 가능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실명법상 차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지방소득세 포함시 99%)로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금융당국은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왔다”며 “금융위원장 답변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 지방은행 추진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지방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만약 인터넷은행을 다시 인가하고 그 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둔다면 지방은행에 준해 대응하자는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은행 채용비리 관련 조치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금감원 등 고위 인사 자녀와 친인척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우리은행의 자체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은행권 전반이 자체적으로 (채용비리를) 조사해 11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은행 뿐 아니라 다른 금융권에도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