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퍼스트펭귄'으로 불리는 유망 기업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미진한 대응으로 인해 경영 정상화 실패가 반복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의 '퍼스트펭귄' 보증 프로그램에 문제가 제기됐다.
신보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중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퍼스트펭귄'으로 선정해 시설자금 등으로 3년 동안 최대 3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2014년 퍼스트펭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총 404개 기업이 선정됐지만 3차년도에 걸쳐 지원을 받은 기업은 8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신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황록 신보 이사장은 “연차별로 보증지원을 받는 조건이 있어 그런 것”이라며 “제도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정책 당국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이 조선업 구조조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관련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지원했는데, 올해 3월에 또 지원했다”며 “굉장한 부실 덩어리 같은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큰 가르마를 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도 “수출입은행은 스스로 제시한 저가수주 방지 원칙을 무시했고, 과거 저가수주에 따른 (조선업계) 경영정상화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 논란이 제기되는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특혜지원 여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출입은행이 다스에 대출을 늘려주면서 이자율 면에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담보 대출로 시작했을 때 금리가 4%였는데, MB(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신용 대출로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금리는 4%로 같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국감 전 배포자료를 통해 수출입은행의 다스에 대한 대출이 2004년 9월 60억원에서 현재 664억원으로 12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났다면서 이자율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세계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여서 다스뿐 아니라 다른 기업도 (이자율 문제가) 같지 않았을까 하는데 확인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