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5·6호기 공사 재개 의견을 담은 대 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지형 위원장 질의응답.
Q. 원전 정책에 대한 권고가 담겼는데요. 축소, 유지, 확대 3가지 의견으로 답변이 나왔다. 유지하는 게 현재 건설되어있는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전 비중을 유지하는 것인지?
A. 사실은 이제 저희가 설문 문항의 원자력 발전의 축소, 유지, 확대라고 하는 좀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민참여단에게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것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참여단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전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편차가 있을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아주 정교하게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한 설문조항에 포함시키지 못한 이유는 사실은 그 문항을 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같이 결부될 것 같아서 였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대로 원전의 유지 문제에 대한 개념은 매우 또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조차도 저는 정부 쪽의 판단에 의해서 정해했으면 하는 게 저희 위원회의 문항에 담긴 뜻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Q. 그동안 한국갤럽 조사에서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었는데, 최종조사 결과 차이가 많이 난 이유는, 양자 택일 문항이 변수로 작용했는지?
A.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1차조사를 시작한 시점하고 마지막 4차조사를 한 시점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주신 내용,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면밀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바로 이 점에서 공론조사와 여론조사의 차이가 상징적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여론조사와 편차가 심했던 이유는 아마도 사안의 성격상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답변에 대한 태도여부도 작용하지 않았나 짐작을 해 봅니다.
저희가 1차 조사의 결과는 사실은 양쪽 의견의 편차에 있어서도 이미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20만명이 넘는 응답자를 토대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1차 조사에서는 판단 유보의견을 선택하신 분들이 꽤 30%가 넘는 분포가 있었고, 그분들이 이후에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숙의과정 마지막 4차 조사에는 설문문항 1항에는 문항이 사지선다로 유보 의견까지가 포함됐었고, 문항 7번에 양쪽의견을 최종 선택하도록 하는 유보문항을 뺐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의견분포의 차이를 확인해 봤더니 처음 3차 조사, 문항 1에 대한 의견에서 보여준 유보 의견은 3.3%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문항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