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최종 조사결과...'공사 재개' 의견이 59.5%로 중단 40.5% 보다 많아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3개월 간의 오랜 침묵을 깨고 공사를 재개한다. 건설 공사에 참여했던 100여개 시공사와 500여개 협력사 업무도 정상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민참여단 최종 조사결과 '공사 재개' 의견이 59.5%로 중단 40.5% 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표본추출 오차범위 ±3.6%를 훌쩍 넘긴 19%의 격차다.
이번 결과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공론화 종합토론회와 471명의 시민참여단 최종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약 한 달 간 숙의 과정을 통해 찬반 대표단체들로부터 에너지 수급과 전력·환경·안전·방사선 피폭 등의 정보를 접했고, 최종적으로 '공포'보다는 '과학'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민참여단이 건설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정부도 곧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공론화 계획 시점부터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당장 2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를 발표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공사 재개 의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도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공론화와 탈원전은 별개라고 주장해 온 만큼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전환 계획은 그래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공방 전반이 신고리 5·6호기를 넘어 탈원전까지 다뤘던 만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와 함께 설계 시공이 일부 진행된 신한울 3·4호기도 논의의 장에 끌어들이는 모습이다.
시민참여단이 '원전 축소'를 다수 의견으로 냈지만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로 인해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김지형 공론화 위원장은 “건설 재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다”며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