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노동조합이 '물관리 일원화'는 조직 통폐합이 아닌 총괄조정기구로 협력·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노조(위원장 최병욱)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노조는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대통령의 결단 역시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조직개편에 노조와 협의하겠다던 대통령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충분한 논의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물 관리는 조직의 통폐합 보다는 협력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물관리 기본법 제정과 물관리 위원회 같은 총괄 조정 기구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수질관리를 위해 수량 관리에 실패해 마실 물이 부족한 시대가 도래 하거나, 홍수기에 과다 방류로 교량이 파손되고 도심부가 침수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들었다. 또 “환경부가 수자원 개발 업무를 겸임한다면 본연의 업무인 환경감시와 국토보존의 업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수량, 수질 등의 균형있는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일원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변함없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