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무인항공기(드론)의 활용도가 낮고 중장기 활용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 인력의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림청은 총 64대의 드론을 운영하면서 2년간 누계 사용 실적이 245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대부분이 병해충 예찰에 투입됐다.
박 의원은 “산림청이 올해 무인항공기 활용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계획에는 드론 교육훈련 연습장, 국토부 주관의 드론협의체 구성 등 인프라 구축 계획이 담겨있지만, 완성된 계획은 아니다.
박 의원은 “드론 활용에 걸림돌인 야간비행, 150m 이상 고고도 비행 제한 규정을 풀겠다는 계획을 수립해놓고도 추진 실적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 참석이 전부였다”면서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추가 협의는 없었다”고 질타했다.
담당 인력의 전문성도 부족하다.
산림청 담당자 28명 중 드론 자격증 소지자는 한 명도 없고, 무인기 기초비행실습 등 관련 교육실적도 최근까지 총 3회에 그쳤다.
박 의원은 “산림청의 드론 사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면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