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발주계약서 공개…5년간 수천억원 이익 추정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최근 5년 통신사별 유심 매출 현황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가 원가 1000원 미만의 휴대폰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을 최고 6배 이상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 통신비 인하 요구와 맞물려 유심 가격 현실화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유심발주계약서'에 따르면 금융 기능이 없는 롱텀에벌루션(LTE) 나노 유심 납품 가격이 개당 1000원으로 확인됐다.판매가격은 6600원이다.
교통카드, 모바일뱅킹, 신용카드 기능을 지원하는 금융 LTE 유심 납품 가격은 3000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통 3사 모두 판매가격은 8800원으로 동일했다. 지난해 이통 3사의 금융 LTE 유심 판매량은 1592만개였다.
변 의원은 12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다. 지금까지 유심 폭리 논란은 있었지만 실제 납품 가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마진이 붙은 가격임을 고려하면 원가는 각각 1000원과 3000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변 의원에 제출한 '이통사별 유심 공급량 및 판매가격'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5년 동안 유심 8000만개를 판매, 매출 7000억원을 올렸다. 비금융 LTE 유심은 6배 이상, 금융 LTE 유심은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을 고려하면 수천억원의 이익을 남겼을 것으로 변 의원은 추정했다.
변 의원은 “이통사는 유심 가격과 관련해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심 가격 경쟁이 일어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쉽게 제조할 수 있는 유심이 이처럼 비싼 원인으로 이통사 중심의 유통 구조 폐쇄성을 지목했다. 이통 3사는 유심을 제조사로부터 일괄 구매한 뒤 자회사를 통해 유통망에 공급한다. 이통 3사가 유심 유통을 독점하는 구조로, 사실상 가격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통사가 정한 유심 가격이 곧 소비자가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변 의원은 “유심발주 계약서를 통해 추정만 하던 유심 원가의 일부가 드러났다”면서 “대량 발주 이점까지 누리는 이통사는 유심 가격을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책정,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변 의원은 현재의 유심 가격 구조는 이통사가 최대 6배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인 만큼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합리 타당한 유심 가격 인하가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의 유심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표〉최근 5년 통신사별 유심 매출 현황(단위 : 백만원)
(출처: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