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했다.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석탄 정책을 실정으로 규정하고 민간발전기업 최고경영자를 줄줄이 소환한다. 여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부실 자원외교 의혹을 다시 들춰내기 위해 당시 에너지공기업 사장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전·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을 놓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산업위는 27일 국회에서 여야 간사 합의로 2017년 국정감사 일반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대표,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사장을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민간기업 피해를 집중 조명하기 위한 포석이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간 발전업계가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포스코에너지가 건설 중인 삼척화력도 대상이다. 한국당은 윤 사장 입을 빌어 입지, 설비변경 등 과정에서 발생할 재정부담 등을 지적한다. 나 부사장에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관련한 원전업계 손실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원전학과 학부형, 울주군주민대핵위원장 등 정부 탈원전 정책 반대 측 목소리를 낼 인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전방위 공세를 펼친다. 8차전력수급계획 수요예측이 지나치게 축소됐다고 보고 국책 에너지 연구기관 인사도 참고인으로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한국광물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택했다. MB정부 당시 자원외교 일선에 선 에너지공기업 수장이다. 지난 정부에서 부실 자원외교 검증이 일단락됐지만 의혹 대상을 '윗선'으로 넓히고 재조사한다.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불러 사용후 핵연료 보유, 관리, 활용 실태도 점검한다. 탈원전 관련 야권 공세를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로 차단한다는 의도다.
여야는 김연철 한화 대표,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등 기업인 증인채택에도 합의했다.
한화는 중소기업인 에스제이 이노테크의 태양광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거래를 끊어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게 신청 배경이다. 카카오는 대기업과 손잡고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코스트코는 공정위가 평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동반성장 이행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