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전문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든든한 시장 지원, 국가 산업정책 총괄 조정, 신기술 확산 역할 등을 주문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인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4차산업혁명위가 철저하게 시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30년 전 정부의 단골 메뉴인 △선정 △주도 △진흥 △격려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기회를 포착하고 사업 의욕이 있는 시장에 기능을 맡겨야 한다”면서 “위원회는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이나 제도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시장이 양질의 데이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이해관계 충돌도 가능한 빨리 교통 정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과학기술 분과 간사이던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국가 산업정책 총괄 조정 역할을 기대했다. 위원회를 '산업혁신위원회'로 바라보면 좋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3개 부처가 4개 핵심 산업 분야를 담당한다”면서 “부처마다 입장이 다르니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산업 육성이 제각각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산업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 교수는 “위원회가 기술·제도·교육 혁명과 경제·사회 혁신을 이뤄 내는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SW〃ICT총연합회 산업계 상임 공동대표인 조풍연 회장은 각 분과위원회에 기획재정부, 감사원, 조달청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위원회 위상이 축소돼 아쉽다”면서도 “산업 간 기술 성장의 장애물인 부처 이기주의나 기득권을 위한 법과 제도를 타파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했다.
조 회장은 “각 분과에 국토부, 국방부, 교육부, 행안부 등 수요 부처를 포함시켜서 새로운 기술이나 사례·정책·데이터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예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해도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기재부와 감사원, 조달청 등의 참여를 적극 주문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