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필수설비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신시장 필수설비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이'초고속 인터넷 독점지역에서의 소비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필수설비 개방 확대를 통한 이용자 편익 증진방안'을 제시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필수설비를 활용한 5G 조기 구축 등 국정과제 입안 배경과 이행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김종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남승용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 박민철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변 의원은 “필수설비 제도(현행 설비제공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유선시장 공정경쟁은 물론 4차 산업혁명 필수 인프라 5세대(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