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2일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유도탄(ICBM) 개발에 따른 대북 안보위기가 집중 거론됐다.
여당은 대화를, 보수야당은 전술핵배치를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는 대화 국면을 이어갈 수 없다고 했다. 또 핵공유와 전술핵배치 여부도 일축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 북한의 핵개발 정책을 변화하기는 어렵다”며 “대화와 협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2~3년 내 이런 압박에 못 이겨 핵개발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대화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 추가도발을 하는 상황에선 조건 없는 대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이날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추가결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재는 ICBM 개발 등이 7~8년 남은 것을 15~20년으로 늦추는 등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제 ICBM이 목전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장관은 “이번이 아홉 번째 결의인데 강력한 경제적 전방위 압박은 작년초부터 시작됐다”면서 “실효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송영무 국방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현 상황에서는 북한과 대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리는 “북한이 핵으로 치닫는 가운데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국내·외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야당이 주장하는 전술핵배치 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 총리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술핵배치 질의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우리의 정책목표다. 핵공유와 전술핵배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가 전쟁으로 치닫는 어떤 옵션도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에 시간을 너무 끌며 국내외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법적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 또한 미국이 한국에 알려준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며 미국이 이해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