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은 변화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대국민 행정이었다면 미래 행정은 국민 개개인 맞춤형 행정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변화를 이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능형 정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능형 정부는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신기술을 활용해 행정을 혁신한다.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전자정부다. 개인 주변 상황과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이력을 추적·관리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비콘, 위성항법시스템(GPS), 상황인지 등으로 개인 상황을 인식한다. 행정 절차나 수혜 가능 서비스를 모르는 국민에게 최적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 '로봇 컨설턴트'를 구현한다.
구청·주민센터, 세무서, 등기소 등 공공창구와 쇼핑몰·아파트단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민원 서비스용 인간형 로봇을 배치한다. 공무원을 대신해 민원 정보를 제공한다. 구청·주민센터 안내, 민원처리와 서류발급, 외국인 민원처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AI 업무 프로세스를 스스로 진단·개선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최적 정책수단과 시기를 도출한다. 과부하가 걸리거나 민원이 빈번한 업무과정 문제 해결과 이중 관리되는 유사 정부 서류 일원화 등을 AI가 인지한다.
민원, 인·허가 등 행정처리 과정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해서 처리 시간을 단축, 만족도를 높인다. 행정처리 빅데이터 실시간 종합분석으로 공직비리와 행정오류 가능성을 예측, 사전에 차단한다.
자치단체 행정데이터와 신용카드사 승인자료 등을 연계해 만든 청백-e시스템이 대표사례다. 플랫폼 기반 민·관 디지털 피트너십을 구현한다. 상황 인지로 지능형 안전망을 구축한다. 안전한 사이버 이용기관 확립이 목표다.
'스마트 네이션' 10대 과제도 추진한다. 스마트 네이션은 민원처리 중심의 기존 지역정보화에서 벗어나 AI, IoT 등 첨단 ICT를 활용해 행정·안전·복지·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AI에 기반을 둔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가 주목할 만한 서비스다. 국민 가구 등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시 스마트폰 촬영 한 번으로 폐기물 종류 인식, 수거 위치 정보 전송, 요금결제까지 가능하다. 길거리 쓰레기통에 센서를 부착해 IoT 기술을 활용, 쓰레기통별 수거시점을 제공한다. 깨끗한 거리·공원 조성에 기여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스마트폰 앱 하나만 실행하면 CCTV 중점 관제로 여성과 어린이 등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보호한다.
구현된 지능형 서비스도 있다. 중앙부처·지자체 등 1만3900여개 사이트에서 분산 제공하는 7만여건의 정부서비스를 '정부24'로 통합했다. 정부24는 '국민중심 열린 혁신정부'의 지능형 정부로 가는 전략 플랫폼이다. 국민 공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까지 단계별로 확대한다.
핵심 서비스는 건강, 세금, 병역, 연금 등 생활정보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정보 서비스 42종이 있다. 연금, 휴면예금, 여권만료일, 예방접종, 교통위반, 세금납부액 등 필수 생활정보를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출산에서 노후까지 생애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패키지로 이용한다. 모바일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32종에서 371종으로, 2019년에는 700종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민이 불편해 하던 액티브X를 걷어내고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전자정부 어젠다를 설정, 추진해야 한다”면서 “범정부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자정부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