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를 폐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으로 추방위기에 몰린 청년은 총 69만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80만명으로 알려졌던 것보다는 줄어든 규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를 인용해 현재 다카에 등록된 청년은 69만명이라고 전했다.
다카가 도입됐던 지난 2012년에는 80만 명이 등록했으나 이 가운데 약 4만명은 '그린 카드'라고 불리는 영주 자격을 취득해 다카 대상에서 제외됐다.
2100명가량은 다카 지위를 스스로 철회했거나 종료했으며, 나머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카 지위 갱신이 거부됐거나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는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들어와 불법 체류하는 청년들을 강제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가족과 집, 직장을 가진 수백만 불법 체류자의 지위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무산되자 2012년 6월 다카 프로그램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공표했다.
불법 체류자 가운데 2012년 6월 15일 현재 만 31세 미만으로 2007년 이후 계속 미국에 거주했으며, 16세 이전부터 미국에서 자란 청년이 이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재학 중이거나, 대학 졸업장을 받았거나, 아니면 미군에서 복무 하거나, 중범죄로 기소된 전과가 없어야만 다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나중에 중범죄를 저질러 체포될 경우 고향으로 추방된다.
다카 폐지 방침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의회는 미국인 일자리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이민개혁을 추진할 기회가 있다”며 다카 폐지 이후 대체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