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을 두고 대립했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손을 맞잡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2016년 청년수당을 두고 복지부와 서울시가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서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5년 메르스 발생 시 복지부 방역 정책을 비판하며 독자 행보를 하면서 대립했다.
복지부는 박 시장의 청년수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직권취소 처분했다. 또 서울시의회의 예산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을 강행했고 복지부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두 기관은 서로 소송을 취하한다. 박 장관과 박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양 기관이 서로 취하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복지정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치 복원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정책 협의 과정도 개선한다. 9월부터 권역별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처리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일반안건 60일, 쟁점안건의 경우 6개월이었다. 이를 신속안건 30일, 일반안건 60일, 쟁점안건 90일로 줄였다. 신속안건이 신설된 게 특징이다. 내년부터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수로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박 장관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보장하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말했다.
박 시장도 “이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복지 정책에서 협력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wh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