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비교적 합의가 용이한 공통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쉬운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힘든 것은 추후에 다루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어떤 법안을 공통법안으로 볼지, 구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지 등을 놓고는 이견이 여전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여야 비(非)쟁점 및 공통공약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10월 국정감사 전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고 국정감사 이후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비쟁점 및 공통공약으로 설정한 법안은 62개다.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 아동수당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이 대표적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인 대통령 직속위원회 설치와 민·관 협업체계 구축, 정보통신기술(ICT) 르네상스 구축 등이 손꼽힌다.
여신전문금융법을 개정해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고 미세먼지특별법도 제정한다. 배우자공동출산휴가 확대와 자동육아휴직제도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처리한다.
62건 공통공약 법안 중에는 야당 반대가 있는 법안도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원자력안전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전면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전면 반대한다. 국민의당도 신규원전 전면중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야당 관계자는 “공통법안이 62개라는 것은 민주당 주장일 뿐”이라며 “개수와 주요 법안도 다르고 내용 또한 다르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