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탈원전을 둘러싼 원전 찬반 단체 간 공방이 '팩트' 경쟁으로 번졌다. 같은 사안에도 서로가 다른 주장으로 '팩트'를 강조, 보는 이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양측은 그동안 상대 진영이 주장한 바를 반박하면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홈페이지 내 '팩트체크' 코너를 앞세웠다. △원전의 수출 기여도 왜곡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보다 저렴 △탈원전에 따른 제한된 전기요금 인상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맞서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전 반대 단체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하며 진실 공방에 합류했다.
문제는 양측이 팩트라고 제기하는 주장이 상반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원전 수출 성과와 관련 원천 기술 확보 여부가 도마에 오르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원전 반대 측은 수출형 원전 모델이자 신고리 5·6호기에 적용될 'APR1400' 원전의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수출로 미국에 지불하는 비용만 3조원, 승인료도 3000억원에 이르는 데다 기술·시공·설계·부품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한다고 강조했다. APR1400이 미국 핵규제위원회(NRC) 설계 인증을 받은 것도 미국의 원천 기술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원전 찬성 측은 APR 1400이 세계 최초로 상업 운전에 성공한 3세대 원전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UAE 수출 시 미국 회사에 기술료를 지불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술사용 협정 체결로 도입 기술의 실시권 및 영구 권리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설계 인증에 대해서도 미국 NRC 인증은 물론 올해 말 유럽사업자협회로부터 인증 취득이 예고된 점을 언급하며 미국 인증 통과가 쉬웠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공론화 일정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온라인에 떠도는 괴담과 유언비어도 재가공, 유포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계는 계속 공방만 오가는 원자력 정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팩트체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원전 수출 기여도 관련 공방>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