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 간 동반성장 이슈를 이끌었떤 '동반성장위원회' 존재감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변화를 꾀하며 동반성장을 외치는 상황과 대비된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주도적으로 시장질서 확립에 나서면서 동반위 '무용론'까지 나온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제도에 업종 '추천권'을 동반위가 담당할 예정이다. 동반위가 품목을 추천하면 중기부가 지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5개년 계획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법제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정 품목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현재 동반위는 중소기업 등에 적합업종 신청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심의, 합의 등 과정으로 적합업종을 선정한다. 또 적합업종 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그러나 가장 관심이 뜨거운 '생계형 적합업종'에 동반위 업무가 추천권으로 제한 될 경우 존재감은 이전보다 줄어 들 수밖에 없다. 법을 통한 제재는 민간합의를 내세우는 동반위 핵심가치와 배치되며 심의, 합의 등 업무도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 관계자는 “현재 동반위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 추천을 통해 법제화 과정을 도울 예정”이라며 “이외 사항은 아직 결정 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 빠르게 시장변화를 주도하는 것과 달리 내·외부 사정은 동반위에 불리하게 돌아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가맹분야, 유통분야 등에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시장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대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주요 업무로 내세우는 '을지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운영하기로 한 것도 악재다. 을지로위원회와 동반위 업무가 중복 될 우려가 있어 향후 동반위 입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동반위는 정부 대화창구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으로 이원화 돼 있던 동반위 업무는 중기부로 통합됐다. 그러나 여전히 중기부 장관, 중기비서관 등이 공석이다. 책임을 갖고 업무를 결정할 리더가 없다. 작년 7월 임기가 끝난 안충영 동반위원장 후임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안 위원장은 연임이 아닌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는 “공정위가 주목받으면서 법적 한계를 갖고 있는 동반위 역할은 계속해서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동반위는 민간합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각 기업의 조정역할에 방점을 두고 크게는 사회갈등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범위를 넓혀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은 무역분쟁 등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동반위 등 민간위주의 동반성장 생태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