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표산업 '역차별' 경계해야

반도체 분야 초대형 연구개발(R&D) 국책 과제가 기획된다. 오랜만에 들리는 소식이다. 예산 2조5000억원 규모(수행기간 10년)의 범부처 반도체 연구R&D 프로젝트다. 유관 부처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대학 등에서 전문가 50여명이 준비에 착수했다.

반도체는 수출 1위 품목이자 우리 경제를 키워 온 대표 산업이다. 경쟁사·경쟁국을 따라잡으며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섰다. 그래서일까. 반도체는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이후에는 대형 R&D 국책 과제에서 제외되기 일쑤였다.

'이미 대표 산업으로 올라선 분야에 왜 국책 R&D가 필요하느냐'가 소외 논리다. 문제는 이 같은 '역차별'로 인해 반도체 분야는 다양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투자를 감소시키고, R&D 생태계에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실패 위험은 높지만 매우 중요한 기술에 대한 R&D는 그 성격상 정부 지원이 필요한데도 '이미 대표 산업'이라는 논리가 대형 프로젝트 추진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직접 연관성 있는 인과 관계는 논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강국에 머물러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1990년대 G7프로젝트(10년 내 선진 7개국 수준의 과기 육성) 일환으로 추진한 메모리반도체의 대형 R&D 사업은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 강국의 발판이 됐다.

반도체는 경제 강국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는 산업이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 등의 추격 위협,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일본 등의 벽이 존재하는 한 우리도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반도체 분야의 정부 R&D 투자는 지난 정권에서 가장 크게 줄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주력 산업, 대표 산업은 지금 건강하다는 이유로 예방주사조차 없이 방치될 우려가 있다. 조선 산업처럼 뒤늦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시키기보다 대표 산업의 지위를 확보한 효자 산업일 때 그 경쟁력을 지속해서 키워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표 산업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역차별'을 하는 것도 곤란하다.